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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집값이 연이은 상승을 보이면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같은 평수라면 주거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아직 학업을 하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계층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국청년월세지원사업대상과신청방법금액은?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

청년월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과거 일부 지자체가 해당 자치구 안에서 시행했던 적은 있는데요. 11월 26일 의결된 사업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됐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았던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국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과 혜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중에서도 본인 소득이 전국 중위 소득의 60% (109만원) 이하이고,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398만원) 이하인 청년들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최대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총 2년이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15만명의 청년이 월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19~39세인 청년 1인가구라는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전국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표로 정리해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전국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장 10개월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대상과 조건 - 서울거주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19~39세인 청년 1인가구
- 만 19~34세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 기간 2022년 기준 연 2만명 2022년 중순 ~ 2024년 중순 총 15만명

 

하지만 아직 의결만 난 상태이지 정확한 세부 계획이 짜여져있지 않은데요. 지원 대상이 전국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있어서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보다 많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세부 조건 또한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과 같은 세부 조건이 있었기에 전국 청년월세지원사업 또한 세부조건으로 지원대상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사이트와 방법

선례인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주거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전국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22년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사이트가 개설되진 않았는데요. 사이트가 따로 개설되거나, 기존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라 포스팅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후 전국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따로 수정하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2022년 중순을 기다리셨다가 공고가 뜨자마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방법 제출 서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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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1월 26일 의결된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약 3000억원을 투자하여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거주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들에게는 단비 같은 희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타당성을 두고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주장과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30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부동산 임대료의 상승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처법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단순히 언발의 오줌 누는 수준의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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