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실은 상상보다 더 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최근 '학교폭력'을 둘러싼 스캔들이 일파만파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여자가 복수를 꿈꾸는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글로벌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 현실판 '더글로리'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이슈가 최근 터졌다.
바로 국수본부장으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정순신의 아들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세간에는 엄청난 비난의 물결이 일었다. 공직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과거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두둔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법 지식을 총동원하여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순신 국수본부장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는 그의 아들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었다. 과거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퇴로 끝이난 상황. 이제 우리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연달아 퍼지고 있는 학교폭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초강수를 뒀다. 바로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면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처벌 수준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내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서 먼저 칼을 꺼내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학들과 우선 논의에 들어갔다'며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대교협과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이 내부 지침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논의와 검토가 순조롭게 끝난다면 당장 2024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행 원칙 상 입시 제도의 변경은 시행 1년 10개월전에 확정하여 공포해야하기에 적용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생을 짓밟는 행위이다.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트라우마, 상처가 깔끔히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폭 발생 빈도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끊임없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