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한민국이지만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다.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널리퍼져 당장 마약 퇴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예인 마약 스캔들은 바로 배우 유아인이다. 유아인은 2022년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이같은 사실이 2023년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한 곳은 바로 TV조선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해 유아인측은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반 혐의가 제기된 후 유아인은 투약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에 대한 양성반응과 대마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 1건에 대한 추가적인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확실시된 것이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1년간 프로포폴을 73회 투약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73회 투약한 것으로, 한달에 6번꼴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2022년 투약 여부나 횟수, 이외에도 대마초 투약 횟수, 공개되지 않은 마약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다.
추가적인 검사결과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는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소속사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유아인이 받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처벌 강도는 생각외로 약하다. 2022년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담당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 양형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를 진행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돈스파이크의 경우 이미 마약 전과 3범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재판이 끝나고 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 4범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전과로 4번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초범인만큼 돈스파이크와 비교했을 때 강도 낮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유아인이 받게될 처벌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마약 청정국 한국에서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