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이 대만 침공의 결정적 변수", 미국이냐 중국이냐 기로에 놓인 한국의 현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이 발발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전세계 정세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인접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 경기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중 한국이 들어야할 편은 누구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우방으로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지당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입을 피해를 염두에 두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의회조사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의 외교관계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병력은 2만 8000명으로 이는 유사시 중국 본토에 도달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십자포화'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교체 1년을 앞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관계를 미국으로 노선 전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외교적 스탠스는 중립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에 가깝다. 침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이 결정적 변수'라고 분석되고 언급되는 만큼 추후 한국의 결정이 중요해보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