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된다, "이럴거면 그냥 폐지하거나 자율화해라" 커지는 국민들의 분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다.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부양의무가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치를 웃돌게 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는 또 한차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7월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인상 대상은 월 수입 590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이다. 이들의 경우 3만 3,300원 가량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기존의 기준소득액은 553만원이었으나 오늘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59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면 월 590만원의 소득자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 이를두고 네티즌들은 '언제 받을지,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자율화하라'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예정되어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연금 존속을 두고 여러 우려섞인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해가 지날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시기는 2057년으로 예상되었으나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5년 고갈로 기존보다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해왔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과거부터 꾸준히 인상되어 왔어야 하나, 2000년대 초중반까지 동결되어왔다. 이를 깨닫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1986년 첫 발을 딛었다.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며 사실상 전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인 만큼 적립금도 상당하다. 포스팅 당일 국민연금 적립금은 900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버블이 깨지는 상황에서 80조에 가까운 운용손실을 보아야 했다. 2021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기준 1788조원가량 적립금을 누적할 수 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55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2055년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이들은 1990년대생이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되면 국민연금은 급속도로 적립금이 줄어들어 결국 고갈 수준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1.21명으로 증가한다는 낙관적인 예측하에 추산된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0.8명 이하인 현 수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